지역개발 가로막는 총량제 미이행 사업 개발량 환수!

지역개발 가로막는 총량제 미이행 사업 개발량 환수!

-총량제 시행지역 개발사업 삭감시설 이행평가 결과, 88% 이행

-개발사업 삭감 미이행 지자체 오염부하량 환수 및 이행평가 강화

 

영산강․섬진강수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환경평가 협의 개발사업의

삭감시설 이행평가 결과, 88%이상은 설치 또는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2%는 설치되지 않아 이들 사업지역의 해당 지자체의 삭감부하량이 환수 당할 위기에 놓

 

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재현)이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 나주시 등 14개 지역의

108개 개발사업의 평가 협의시 총량 범위 내에서의 개발을 위해 협의한 삭감시설의 설치여부

를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평가한 결과,

 

전체 108개 개발사업 중 61개 시설은 설치, 34개 시설은 설치 중에 있고, 13개 시설은 미설치한 것

으로 조사되어, 이들 사업에서 삭감하지 않는 오염부하량 만큼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환수할

계획이며,

 

환수 대상 지자체에서는 이번 평가결과를 반영한 2011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이행보

고서’를 영산강청에 제출, 영산강청에서는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의 기술적 검토 등을 종

합 평가하여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유형별․지역별 평가결과,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녹지 확보 및 도로사면 등의 이행율이 함평

군 등 7개 시․군은 우수한 반면, 구례군은 이행율이 극히 저조,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삭감시설 설치 이행율은 관련법에서 설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녹지, 도로사면 등은

100% 설치한 반면, 인공습지, 식생수로 등은 설치계획만 제시하고 실제 공사 시에는 이를 반

영하지 않았다.

 

지자체별 삭감시설 설치 이행율은 함평군, 화순군, 영암군, 곡성군, 무안군, 하동군, 보성군, 나주

시, 장성군은 80% 이상, 광주광역시, 담양군, 강진군, 장흥군은 60～80%, 구례군은 60%미만

의 가장 낮은 순으로 조사됐다.

 

환경청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통해 개발과 환경보전이 동시에 만족될 수 있

도록 협의 개발사업장의 오염물질 삭감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개발 사업에 대한 오염물질 삭감시설의 설치 이행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삭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발사업 삭감시설 이행 모니터링 추진반을

구성하여 수시 운영하고,

 

지자체에서의 환경성평가 협의 개발사업에 대한 중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시․도 감

사 및 시․군 인․허가 부서 등에 지자체별 개발사업 평가 내용을 통보하여 수시 관리토록 할

예정이며,

 

오염총량관리 시행 지자체에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업무 특성상 오염총량관리 업무를 꺼리는 경

향이 있어,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