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년 70세로 연장"…초고령화 사회 대비

국제소식 뉴스

신문기자 2008. 2. 16. 06:04

<8뉴스>

<앵커>

일본이 65세인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육책입니다.

도쿄 윤춘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은 지난 2006년부터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년으로 물러난 고령자들을 기업이 재고용하도록 의무화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한 재고용은 1년 정도의 단기 계약이 많습니다.

당연히 재취업 고령자들은 단기 계약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15일) 후쿠다 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고령자들을 재계약할 경우 장기계약을 하도록 고용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후쿠다/일본 총리 : 오늘 의견을 들어보니 연세든 분들의 역할이랄까 일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일본 기업들의 정년이 대부분 65살인 것을 고려하면 재고용을 장기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년 70세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중반이면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65살을 넘는 이른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일본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한국과는 달리 심각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도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계약은 노동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의 장기 고용 의무화를 꺼리는 기업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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