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삽시다
노인요양보험 이렇게 바뀌어여
신문기자
2008. 4. 25. 16:51
- 노인복지시설의 통합, 개편과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직무범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등 마련
- 2008년 2월(인력), 4월(시설), 8월(기타), 각 시행 예정
<주요 내용>
□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통합·개편한 개정된 노인복지
법에 따라 시설 및 인력기준을 재설정하였음
※ ’07. 8. 3일자 공포된 노인복지법개정안 내용
- 무료·실비·유료양로시설을 양로시설로, 실비·유료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통합·개편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신설
- 노인요양시설을 무료·실비·유료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로 각각 구분하던 것을 노인요양시설로 통합·개편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신설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종전의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단기보호시설
구분에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로 개편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종전의 가정봉사원, 시설의 생활 지도원을 대체하는 노인간병인력 양성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노인요양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원·
조리원 및 위생원 등 간접인력은 필요수로 규정
○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중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3인당 1인”
에서 “2.5인당 1인”으로, 간호사를 “입소자 20인당 1인”에서
“25인당 1인”으로, 사무국장 “1인”에서 “입소자 50인이상 1인”
으로 각각 변경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 : 20.5㎡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과 일치시키되, 기초수급권자와 요양서비스 등급외의 자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필요수가 아닌 정수 1인으로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1급 중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정함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정원 및 시설면적
·이용정원 : 5인 이상
·시설면적 : 시설 연면적 각각 90㎡ 이상
(정원 6인 이상의 경우 : 1인당 6.6㎡ 이상 공간 추가 확보).
○ 입소자 등의 입소비용(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
-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의 입소비용과 기초수급권자
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의 이용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함
○ 기초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조치제도 존치
- 현행 노인복지법령상의 입소조치제도는 시설현황 등 관련정보에 취약한 기초수급권자의 시설입소를 돕는 측면과, 비용부담자(국가 및 지자체)로서의 관리책임 문제가 동반된다는 측면에서 입소조치 계속 존치 필요
○ 시설통합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유예조치규정을 둠
- 요양시설의 인력 및 시설기준이 종전 전문요양시설의 수준으로 강화됨에 따라 변경되는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추는데 필요한 유예기간을 두어 시설기준 등 충족에 따른 부담 최소화
○ 현재 노인생활시설·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과
가정봉사원을 대체하여 보다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직무범위, 교육시간과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였음
- 등급별 직무범위
·1급: 보험수급자(중증)의 신체요양 및 가사지원 등 모든 요양서비스
·2급: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가사 및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비보험대상자 (경증)의 신체요양서비스 제공
- 교육시간 : 240시간(1급), 120시간(2급)
자료제공 : www.thindiet.net
- 2008년 2월(인력), 4월(시설), 8월(기타), 각 시행 예정
<주요 내용>
□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통합·개편한 개정된 노인복지
법에 따라 시설 및 인력기준을 재설정하였음
※ ’07. 8. 3일자 공포된 노인복지법개정안 내용
- 무료·실비·유료양로시설을 양로시설로, 실비·유료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통합·개편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신설
- 노인요양시설을 무료·실비·유료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로 각각 구분하던 것을 노인요양시설로 통합·개편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신설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종전의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단기보호시설
구분에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로 개편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종전의 가정봉사원, 시설의 생활 지도원을 대체하는 노인간병인력 양성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노인요양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원·
조리원 및 위생원 등 간접인력은 필요수로 규정
○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중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3인당 1인”
에서 “2.5인당 1인”으로, 간호사를 “입소자 20인당 1인”에서
“25인당 1인”으로, 사무국장 “1인”에서 “입소자 50인이상 1인”
으로 각각 변경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 : 20.5㎡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과 일치시키되, 기초수급권자와 요양서비스 등급외의 자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필요수가 아닌 정수 1인으로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1급 중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정함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정원 및 시설면적
·이용정원 : 5인 이상
·시설면적 : 시설 연면적 각각 90㎡ 이상
(정원 6인 이상의 경우 : 1인당 6.6㎡ 이상 공간 추가 확보).
○ 입소자 등의 입소비용(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
-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의 입소비용과 기초수급권자
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의 이용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함
○ 기초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조치제도 존치
- 현행 노인복지법령상의 입소조치제도는 시설현황 등 관련정보에 취약한 기초수급권자의 시설입소를 돕는 측면과, 비용부담자(국가 및 지자체)로서의 관리책임 문제가 동반된다는 측면에서 입소조치 계속 존치 필요
○ 시설통합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유예조치규정을 둠
- 요양시설의 인력 및 시설기준이 종전 전문요양시설의 수준으로 강화됨에 따라 변경되는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추는데 필요한 유예기간을 두어 시설기준 등 충족에 따른 부담 최소화
○ 현재 노인생활시설·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과
가정봉사원을 대체하여 보다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직무범위, 교육시간과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였음
- 등급별 직무범위
·1급: 보험수급자(중증)의 신체요양 및 가사지원 등 모든 요양서비스
·2급: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가사 및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비보험대상자 (경증)의 신체요양서비스 제공
- 교육시간 : 240시간(1급), 120시간(2급)
자료제공 : www.thindi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