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특별결의문을 통하여 “(매입임대업자로 인한 피해는) 임대주택법 개정, 특별법 말고는 답이 없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두가 똘똘 뭉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광주에서만 1천600세대, 피해금액 200억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보더라도 광주지역 1만6천6백세대 아파트가 매입임대사업자 소유임이 확인되었다.
이날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민주당 민노당등의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많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중간에 도착한 민노당 곽정숙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잡고 흔들지 않으면 이 법이 도저히 통과될 수 없다” 라고 하였다. 우선경매청구권을 입법부에서 내놓아도 정부에서 승인 받을 수 없다면 통과될 수 없다.”하면서 “한나라당이 입법부를 잡고 있어 법개정이 이렇게
어렵다는 사항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였다.
문수대하주택 피해자의 모임(위원장 최상주)은 올해 2월 경남 함안군의 에이스아파트 700세대와 2009년 광주 펠리스 임대주택 사업자로인한 피해자모임과 가칭 ‘전국 매입임대사업자 피해자연합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전국적 매입임대사업자 피해자의 연합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4월 상경투쟁에 사용될 버스비와 기타운영경비를 위한 모금을 실시하였다.
아래는 특별결의문의 ‘매입임대아파트 피해자들의 요구사항’
1. 매입임대업자들의 고의부도에 의한 피해세대는 LH공사에서 일괄 매입하여 임대보증금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2. 경매진행 중단, 세입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하라!
3. 임대주택법 위반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고 즉각 형사처벌하라!
4. 매입임대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즉각 폐지하고 은행연체이자를 탕감하라!
5. 임대조건 신고시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시세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라!
문피모 카페 운영자인 세훈아빠님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나라당이고 민주당이고 민노당을 가릴 필요가 없다.” “(세입자 우선경매 청구권의 특별법 법안을) 한나라당의원이 발의를 했으면 되는데 민주당 김재균의원이 발의를 해서 도와 주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부산에서도 터질겁니다. 장성에서도 터졌다 하더라구요..” 등 염려의 말을 하였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자가 매입임대업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준양식을 쓰지않아도 단속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행정당국을 원망하였다.
전국 매입임대아파트피해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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