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향상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대응 성명서 채택

국가경쟁력 향상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대응 성명서 채택

제11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1월 31일 오후 경남 사천시청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 추진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정책 가속화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 조정을 통한 지방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영호남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구축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8월 수도권 공항·항만 구역에 물류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국회 제출 등 최근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영호남 시·도지사가 공조체제를 갖추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대구간 철도건설 ▲경전선(광주∼순천∼부산) 전철화 사업 조기 완료 ▲88올림픽 고속국도 조기 확장 ▲목포∼부산 KTX 조기건설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 ▲남해안선벨트사업 등 영호남 공동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자율성 확대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사업 국고 환원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공공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확대 ▲소방관련 국고보조 대상사업 확대 등 과제를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강운태 시장은 현재 2할 지방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자치제를 지적하면서 광역·지역특별회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과 영호남권간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도 수도권의 지방이전기업이 제2수도권이라고 불리는 강원·충청권에 편중(64.2%)되고 있는 문제도 지적하면서 재정자립도, 수도권과의 거리, SOC 등을 감안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경제력을 수도권과 영호남이 1:1 구도를 갖추도록 영호남 시·도지사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면서 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 각 당의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영호남의 지역갈등 해소 및 공동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영호남시도지사 협의회는 영호남 8개시·도가 내년 1월에는 대구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