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행정 논란 중심에 선 부평구청!!

편파행정 논란 중심에 선 부평구청!!

- 부평구청 민원인 게시판 마비

 

인천시 부평구청 민원게시판에는 편파행정을 하고 있다는 민원인 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6월 7일 부평구는 ‘2012년 제3회 건축위원회’를 열고, 신천지교회(총회장 이만희)에서 제출한 청천동 391-19 지하2층 지상 5층 건축 안에 대해 재심판정을 내려 편파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신천지인천교회의 청천동 건축 안은 지난 3년간 6차례나 부평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에서 재심 또는 부결돼 부평구의 편파행정 논란이 계속돼 왔다.

 

부평구청의 편파행정에 대한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인천시청과 부평구청 민원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인천시의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게시판에는 18일 하루 동안 민원폭주로 인한 게시판 에러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건축위는 이번 심의에서 재심 결정을 내린 사유를 버스 주차 공간과 에너지 효율성 고려의 미흡으로 꼽았다.

 

“버스주차 부분에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승강장 공간 및 추가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가 별도로 필요하다”며 “전면의 유리마감과 정부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여부 검토가 필요함은 물론, 전면유리에 대한 조형적인 면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부평구의 민원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부평구청이 신천지인천교회 청천동 성전건축허가 건에 대해 ‘편파행정을 하고 있다’는 고발성 내용의 글이 대부분이다.

 

한 민원인은 “형편에 맞지도 않는 개선요구로 성전 건축승인을 계속 미루고 있는 부평구청에 많은 실망을 갖는다. 그 요구대로 성전을 지으면 실용적인 성전이 되겠습니까?”라며 “개선 요구사항 다 갖춰 넣으면 다음은 비행기 이․착륙장, 활주로 만들라고 승인 안할겁니까? 애들 장난 같은 행정 그만하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또 한 민원인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 6번의 재심 결정 이해할 수 없네요. 요구대로 이행해도 번번히 재심 판정 공정한 심사라 할 수 없네요”라고 편파행정의 의구심을 제시했고, “학교 근처 모텔은 허가하고 애매한 기준과 권고사항으로 성전건축은 안되고... 누가봐도 불공정한 심사라 할 수 있다”며 공정한 심사를 해 주기를 부평구청에 촉구했다.

 

인천 부평구청의 신천지인천교회 성전건축 불허에 대한 뉴스를 본 네티즌들은 “6번의 재심으로 건물을 축소하는 재설계를 했는데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부평구청의 편파행정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맘 먹고 하는 것 같네요.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것인지요. 제발 공정하게 처리합시다...”, “부평구청은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6번의 심의에서 나타난 수정 사안들이 반대를 위한 수정요구이며 일반 건축 관례상 이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부평구청 관계자들은 이면적 이익을 위해 고의적 작태를 보이고 있어요. 국민을 위한 민원 인가요? 사적 감정을 위한 공무원 인가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째 이런일이 있답니까? 에고고... 아무리 봐도 편파행정이네요.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다니 정말 너무하네요...”, “부평구와 인천시는 반려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등 부평구청의 편파행정에 분노했다.

 

부평구청 감사관실 강 OO씨는 “신천지교회의 심의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민원게시판에 신천지교회 성전건축관련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시 부평구청이 신천지인천교회 성전건축 허가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