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전국 지자체 최초로 ‘GIS 정책 지도책’ 펴내

광주시 광산구, 전국 지자체 최초로 ‘GIS 정책 지도책’ 펴내

-행정수요 예측, 정책개발 객관성 확보 기여

미국 뉴욕 경찰청은 범죄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동선에 순찰차의 운행 빈도를 높여 범죄율을 낮췄다.

서울 성북구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전에 새로운 버스노선을 발굴하고 장차 예상될 출근길 교통 불편을 예방했다.

모두 ‘GIS(지리정보시스템, 이하 GIS) 지도’가 있어 가능했다. GIS를 이용해 지도에 범죄가 발생한 곳, 시민들의 주거지와 직장위치 등을 입력하자 정책적으로 필요한 행정수요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광주시 광산구(청장 민형배)에서는 ‘GIS 지도’를 업그레이드 한 ‘GIS 정책지도’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간해 그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월 말 광산구는 8개월 동안 공들여 제작한 ‘GIS로 그리는 광산구 행정지도’(이하 ‘GIS 정책지도’)를 발간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자는 광산구의 도시발전 과정, 행정 현황, 사회·경제적 특성을 한 눈에 보여준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치료할 때 X-Ray, MRI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듯, ‘GIS 정책지도’는 광산구의 정책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민선 5기 광산구가 강조하고 있는 ‘현장행정’을 과학적으로 보완하고, 정책수립에 있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확한 통계정보와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 처리가 가능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주민들도 ‘GIS 정책지도’를 활용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필요한 행정수요를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넷째, 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광산구는 GIS를 정책수립 과정에서 사용해왔다.

‘송정역복합환승센터 내 종합병원 유치’ 타당성 입증, ‘관내 대중교통버스노선 증편’ 건의,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유치’ 타당성 입증 등이 그 예다.

이번에 발간된 ‘GIS 정책지도’는 그 연장선에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대중교통 등 6개 분야로 확대해 광산구 정책수립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GIS 정책지도’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중교통망 보완, 교육불평등 해소, 문화편의시설 입지선정 등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광산구는 ‘GIS 정책지도’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시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21개 동별 행정지도(마을지도)를 만들어 마을단위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마을별 맞춤형 주민참여사업도 주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할 예정이다.

김항집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초지자체에서 GIS를 이용해 정책 전반에 적용한 사례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이를 통해 자치와 분권의 확대라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한 발 더 다가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 구청장은 “과거 기초지자체의 정책과 의사결정이 구청장, 지역의 소수 명망가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철저히 주민중심이 돼야한다”며 “GIS라는 과학적 도구를 바탕으로 주민중심의 도시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