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여야 당차원의 “정당공천폐지 법안” 조속 처리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여야 당차원의 “정당공천폐지 법안” 조속 처리 촉구!

- 지방현안사항 협의를 위한『협의회 회장단』간담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지난달 29일 대전시 리베라호텔에서 최근의 지방현안사항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여야 대선후보가 발표한 정치쇄신 대선공약 중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은 여야 당차원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구체적 실천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먼저, 영유아보육사업 국비지원대책 강구와 관련하여 지난달 11월 22일 복지위에서 국비보조율을 20%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나, 아직 지원대책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앞으로 후속조치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내년도 재정상황이 더 어려운 서울시 및 인천시 자치구는 이번 보조율인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보육사업 추가부담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등 적극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매년 정률로 세종시에 교부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재정특례규정은 여타 시도 및 시군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재원을 모두 감소시키게 되어 자치단체에서는 큰 반발을 하고 있으므로, 교부세 정률교부 조항은 삭제하고 특별자치시로의 위상을 고려하여 현행 국가 ‘광역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등 국비로 대체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