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메시지, 번호 바꿔 못보낸다.

[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올 하반기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번호를 바꾸거나 허위로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인터넷TV(IPTV)사업자가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될 수 있는 법안도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입법계획 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입법계획안을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6월까지 중계유선방송사 변경 사항을 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하고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또 IPTV 사업자의 회계구분,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IPTV사업법에 규정하고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화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보낼때도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7월까지 마련해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파수 사용승인의 절차와 심사기준, 사용기간 만료시 재승인 심사기준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도 7월께 마련한다. 전파법 개정안에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할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보호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이와 함께 대리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통신사가 부담하도록 하되 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한 경우라면 면책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124건의 법안을 상반기 중에 처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하반기에 새로운 법안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극동방송이 신청한 미국 극동방송의 80억달러(약 9억4000만원) 출연 승인을 의결했다. 극동방송은 출연금을 지사스튜디오 장비 디지털화 아날로그 믹서 교체와 방송자동화 시스템 개선 노후장비 교체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견이 없어 토론이 불필요한 안건은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과 경미한 안건에 대해 서면결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