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보상 6차재심 연기 '오추위 안도의 한숨'

5.18 관련 보상심의 문제를 박광태 시장 임기내인 22일 마무리하기로 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여 왔던 5.18민주화운동 보상 6차 보상심의가 강운태 시장 임기로 연기되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길 오주위 회장이 5.18보상관련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5.18 행불자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이하 오추위, 회장 김정길)는 5.18민주화운동 6차 보상심의가 공정치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 18일 강운태 당선자를 만나 강운태 시장 임기내에 관련 문제를 공정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바  있다.   

또 21일은 6차 보상심의 재심 관련위원 등을 찾아 6차 재심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시청을 방문 박광태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 60여명의 항의 방문단 및 시민기자들이 시청을 방문했으며 현장을 찾은 담당공무원은 "22일 심사는 없다“고 전했다.

또 강운태 시장과  함께한 보상관계 모 담당자는 전화를 통해 강운태 시장 임기중 처리할 것 같다고 알려왔다.   

이에 앞서 오추위 김정길 회장은 “5.18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장인 현 박광태 시장이 4년 동안 오추위 관계자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또 “5.18 관련 보상 심의 절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많으며 1차 심의를 맡았던 사람들이 다시 재심을 하고 있어 1차 심사와 재심사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며, "새로운 시장 당선자인 강 시장이 부당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관련 심사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허위보고 및 누락 보고, 동일사건에 대한 차별 인정, 5.18 피해가 인정되나 행정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기각처리, 5.18로 인해 정신 이상이인 사람을 전과자로 인정해 유공자 미 인정, 계엄군의 윤간, 자궁상해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판정이 턱없이 낮다”고 주장했다.  

또 “5.18관련 특별법이 재정됐음에도 심사 규정에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각처리하고 있다”며, “이는 심사위원들이 민주적 절차와 법적절차를 무시한 처사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담당 심사위원인 방영철 변호사는 “관련 심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말하고, 당시 정황에 대해서는 인정되어 보상을 해주고 싶으나 증거 및 법적 제도적인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비단 이번 보상 절차가 아니더라도 행정소송 및 또 다른 입법 활동을 통해 추가 보상이 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 5.18 관련 보상이 허위 보고에 의해 보상되지 않아야 할 사람들에게 잘못 보상된 부분도 있었다”고 강조하고 “심적으로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나 5.18당시 많은 자료유실과 정황증거 법적 제도적 과학적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많다”며 보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5.18 관련 실종자만 1000여명이 넘는 가운데 지금까지 실종자 보상은 76명에 그치고 있어 5.18민주화 운동과 함께 민주화에 희생된 쓰디쓴 아픔은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항의 방문단과 시민기자앞에 선 담당자가 22일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작년 한해에도 5.18이후 정신 질환을 않다 결국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 사람만도 6명에 이르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들이 아직도 넝마주의 정신이상 등 우리 사회 밑바닦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미완의 5.18을 광주시민이 다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