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 절차규정 공청회 개최

한·중 FTA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 절차규정 공청회 개최

외교통상부는 지난 2월 24일(금) ‘FTA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에 따라 한·중 FTA 추진과 관련된 국민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공청회는 470여명이 사전 등록했고 1세션에서는 한·중 FTA의 추진 의의 및 효과, 2·3세션에서는 한·중 FTA의 분야별 영향, 4세션은 종합토론 및 추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공청회는 오전 농수축산 관련 단체 일부 인사들의 회의 진행 방해로 인해 잠시 정회가 되기도 했으나, 장내 질서 회복 후 공청회를 속개하여 최석영 FTA 교섭대표의 개회사와 김영무 FTA 정책심의관의 경과보고를 끝으로 오전 세션을 종료하였다.

 

오후에 속개된 공청회에서는 30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 한·중 FTA가 갖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중 FTA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농수산업, 일부 제조업 등의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민감 품목 사전 제외 등 다양한 보호 제공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와 관련, KIEP의 김영귀 부연구위원은 한·중 FTA 발효 후 5년에 0.95~1.25%, 10년에 2.28~3.04%의 실질 GDP 증가를 예상하였다.

 

4세션 종합토론 시간에는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발언을 신청한 방청객 모두에게 발언기회가 제공되었다.

 

질의·응답 참석자들과 방청객들 간의 열띤 토론이 이어진 바, 공청회에 끝까지 참석한 방청객들은 한·중 FTA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를 평가하고 향후 한·중 FTA 추진에 있어서는 정부가 보다 신중하게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 줄 것을 요망하였다.

 

4세션 방청객 질의·응답에서는 ① 분야별 공청회 개최 필요성, ② 농수산물 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③ 감귤 양허제외 및 제주도 지역 특별 배려, ④ 중의사 인력이동 및 자격증 인정 반대, ⑤ 의약품 분야 배려, ⑥ 중국 전문가 양성 및 활용 필요성, ⑦ 관세환급문제, ⑧ 한·중 FTA 졸속 추진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맺음말을 통해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되면 농수축산품 및 중소기업을 충분히 배려할 것이며, 1단계 협상에서 민감 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방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2단계 협상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박 본부장은 협상 개시 이전 중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민감 품목 보호를 위한 협상 구조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만일 협상이 개시될 경우 타결 시점에 구애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신중히 협상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금번 공청회 발표자료는 외교통상부 FTA 웹사이트(www.fta.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금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FTA 추진위원회 심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한·중 FTA 추진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