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이대로 좋은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이대로 좋은가?

 

"사람이 아프면 응급실을 찾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의약품 상습적 다량 사용은 생명의 위협을 무방비로 방치하는 꼴이다”며 광주시남구약사회(회장 조영중)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밀어 붙이려는 정부와 대한약사회에 대한 저항 의지를 표명했다.

 

조영중 광주시남구약사회장은 13일 프라도호텔에서 열린 광주시남구약사회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회장은 “일반의약품을 약사 관리 아래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비록 의사 처방이 필요 없다하나 일반의약품이 잘못 사용되거나 상습적으로 다량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반의약품은 무엇을 얼마나 사용하든 소비자가 알아서 결정하는 일반소비재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이제까지의 사회적 합의를 뒤엎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약품 유통형태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꿔나가는 데는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고 짧은 기간 동안 졸속으로 추진될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는 지난 20일 열린 심평원 국감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의약품 부작용에 관한 줄이어 자료를 발표하며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바 있다.

 

여야 의원들도 일반의약품 슈퍼판매가 국민 편의는커녕 오히려 국민에게 경제적·신체적 부담만을 떠안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일반 약 슈퍼판매로 이득을 보는 일부 보수언론이 여론을 주도하고, 의사단체와 이들의 후원을 받는 일부 시민단체가 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까지 적극 개입하여 제도변화를 몰아붙이고 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판매 문제는 상황과 실정에 따라 나라마다 그 허용여부가 다르다.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한 나라에서 약국외판매를 허용한 경우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고 선진국은 대부분 슈퍼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일부 단체의 주장은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들어났다.

 

광주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전국 약국에서 환자에게 일반 약을 전달할 때는 약사가 이를 검토하고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확인하여 의약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약국외판매로 아주 약간의 편의성 증진을 얻는 대가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하기에 일반 약 슈퍼판매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한 “일부 보수언론은 약사들의 이기심의 발로라며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있고 일반 약 슈퍼판매는 특히 취약계층의 약물사고 증가와 맞바꾸어 대기업과 보수언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일반 약 슈퍼판매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참여한 남구 봉선동의 김○○약사는 “국민이 스스로 알아서 아무 곳에서나 약을 사먹고, 그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 지도록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고 약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가 약사이다. 이명박 정부는 애초에 약속한 '약은 약사에게'라는 대명제를 실천하라”고 분개했다.

 

주월동의 정○○약사는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약국이 편의점보다 많이 있고 국가가 전문인의 손길을 통해 직접 국민건강을 보살피고 관리하는 의료복지의 가치를 포기하고 시장만능의 논리로 의약품마저 대기업 유통업체에게 넘겨주겠다는 발상이 일반 약 슈퍼판매의 본질이다”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병원 갈 시간을 내기 힘든 노동계층과 경제적 궁핍한 취약계층, 약물에 대한 정보 습득판단이 힘든 고령자릉 더욱 약물 오남용 가능성에 노출시킨다는 점에서도 결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정부와 관련자들을 비난했다.

 

월산동의 심○○약사는 “심야와 공휴일에 몸이 아파도 약을 구입하기 어려우니 슈퍼에서 판매해야한다는 슈퍼판매 찬성론자들이 펼쳐왔던 논리는 사리에 맞지 않다. 심야와 공휴일에 국민이 아프다면 슈퍼에서 불충분한 지식으로 알아서 약을 사먹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부담 없이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며 그것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정작 고민했어야 하는 방안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의약품 유통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책인양 호도하고 있고 구미각국에서 이미 심야시간에 시행하고 있는, 응급콜센터와 연계된 왕진의사 제도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안은 얼마든지 있는데도 취약시간대 의료공백 문제를 빌미로 국민을 약물오남용의 늪에 밀어 넣고 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지난 14일에는 부천시약사회가 정부와 슈퍼판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대약 김구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약은 복지부와 슈퍼판매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미 약사회는 신뢰를 잃었다"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불신임안을 가결 시켰다.

 

이에 광주시남구약사회에서도 같은 건을 가결시켜 대약 김구 집행부의 사퇴 촉구 서명운동 건을 광주시약사회에서도 통과 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시남구약사회 정기총회에는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한 남구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논란의 심각성을 듣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운동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약사회에서는 소속 약사들의 작은 정성으로 모아진 장학금을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해마다 전달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언론에 보도되던 일반 약 슈퍼판매 문제가 점점 확산되더니, 급기야 슈퍼에서도 대부분의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까지 추진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